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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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문기 1 진행섭 1 우덕성 1 김병찬 1 박상기 1 정주식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95;공1997.11.15.(46),349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5누691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3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누1021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8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896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0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845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